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들다. 이 와중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슈화 했다.

전국민 100%, 아니 70%, 모두가 예측했듯 결정이 쉽지가 않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과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여/야간 갈등도 있었지만, 과거 사례와 같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아니면, 확실한 취약 계층에게 몰아주는 것이 방법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70%의 경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고, 그 경계에 위치한 국민들은 분명 이의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 행정상의 엄청난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다.

 

사실 정책이란 것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엔 빠른 의사 결정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고소득자는 이미,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1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들에게도 소중한 돈이다.

 

형평성의 문제는 끝없이, 논쟁해야 하는 주제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이다.

 

해외의 공장은 멈췄고, 비행기도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

원유는 바닥을 치고, 실물 경기는 침체기로 빠져가고 있다.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