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들다. 이 와중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슈화 했다. 전국민 100%, 아니 70%, 모두가 예측했듯 결정이 쉽지가 않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과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여/야간 갈등도 있었지만, 과거 사례와 같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아니면, 확실한 취약 계층에게 몰아주는 것이 방법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70%의 경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고, 그 경계에 위치한 국민들은 분명 이의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 행정상의 엄청난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다. 사실 정책이란 것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엔 빠른 의사 결정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고소득자는 이미,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1..
